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논의 동향

•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 1960년대 초 전쟁 이후 싹트게 된 낙관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적 개발을 진척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중의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협조 부족, 지나친 의욕을 바탕으로 한 목표 설정, 비현실적인 시간 및 예산 제약,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효과적인 원조 이행에 있어 빈번하게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 현재 100개국 이상이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여기고 있는 원조효과성을 위한 원칙 형성은 원조가 충분한 개발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원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발단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원조효과성에 대한 원칙은 이하 세 번의 중대한 회의들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 제 1차 고위급회의, 2002년 로마
• 제 1차 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5가지 원칙이 구체적 선언을 통해 수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선언은 행동사항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시기선택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 공여국은 타 공여국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국별 프로그램 및 사업 담당자들의 유연성을 높인다.
  •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 진로를 결정하는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범 이행사례를 장려하며 모니터링과 연구 분석을 통해 뒷받침한다.
• 제 2차 고위급회의, 2005년 파리
• 제 2차 고위급회의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조효과성에 대한 약속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상호 책무성에 처음 합의를 이룬 자리입니다. 이를 담고 있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은 원조의 질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선언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더불어 성과 측정과 공여국/수원국 상호책임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파리선언의 5가지 중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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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차 고위급회의, 2008년 아크라
• 제 3차 고위급회의는 시민 사회 대표들도 참가함으로써원조 효과성 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크라 회의는 파리선언에서 수립된 목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립된 아크라 행동 계획(AAA: Accra Agenda for Action)은 파리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진전 사항과 의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라 행동계획은 다음 3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 주인의식: 참여 국가들은 개발과정에서 폭넓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여 원조 조화 부분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국가의 원조 실행 체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 포괄적 파트너십: 모든 파트너들(OECD DAC 회원국, 개발도상국, Non-DAC공여국, 재단 및 시민사회)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한다.
  • 성과지향: 원조는 개발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 제 4차 고위급회의, 2011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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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개발원조총회는 국제원조 및 개발협력 분야의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행사로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 제 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인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는 전 세계 160여 개국 고위인사 및 UN,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인사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개발원조분야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회의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1월 29일부터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으며, 기존 파리선언에서 수립되었던 원조효과성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및 공유, 포괄적 개발효과성 관련 의제, 부산총회 이후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한국 정부는 부산 총회에서 기존 원조효과성 논의를 넘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흥국, 시민사회, 의회, 민간기업 등 새로운 개발협력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 바 있습니다.
•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HLF-4를 개최하였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수원국의 자립을 위한 역량개발과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 신흥국과 민간부문의 협력강화, Post-MDGs 구축 등의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 공여국, 수원국, 민간, 비정부 기구 망라하는 모든 개발 단계에서 보다 광범위 하고 심도 깊은 파트너십
  • 개발 성과 달성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제거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원조효과성 원칙 수립
  •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과 국제공공재를 위한 전지구적 노력 활성화
  •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들은 안보, 역량 및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인식
  • 성과 달성은 모두가 직접적으로 개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법, 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인식
  • 개발에 있어 모든 주체는 성과를 창출하고 측정하는 데에 상호 책임이 있다는 점 인식.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가치를 실증하는 데이터를 수집, 평가, 보고하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
  출처: OECD DAC 사이트http://www.oecd.org

(출처 : http://www.odakorea.go.kr/oz/object/OdaStaEffCon.jsp)

• 부산선언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서언	새로운 글로벌  환경 조망, 개발협력의 공통원칙 및  행동방침 설정	공통원칙	① 주인의식 (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② 결과중심 (Focus on Results) ③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쉽(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④ 투명성과 상호 책임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공동  행동방침	① 개발정책 및 절차에서 개도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②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 강화 ③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개별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지원 ④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적 역할 확보
  원조 효과성 심화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성  강화	•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 2012년 중간점검 •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 여성권한, 시민사회 및 의회 역할 강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	•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전체 정보의 공개 및 표준화된 정보 공개 방식 활용 • 2012년까지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취약, 분쟁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활용 • 수원국 주도 취약성 평가 활용, 재원의 효과적 활용 및 결과 중심 접근을 통한 상호신뢰 강화
  	재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호 체제 구축 투자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효과적 제도 및 정책	• 수원국 주도 하 개발 관련 핵심 국가기능 강화, 정책 제안 이해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정책 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등
  	남남/삼각협력	• 삼각협력의 확대, 남남 및 삼각협력의 성과 인정 • 지식공유, 동료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
  	민간분야	• 민간분야의 역할 중요성 인정 • 민간의 성장과 개발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민간역할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반부패 및 불법자금	• 부패 척결에 관한 공약이행,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 위한 장치 마련
  	기후변화 재원	• 기후변화 대처 문제의 가발전략 포함, 기후변화 재원 활용에 있어 원조 효과성 원칙 적용 권유
  Post-Busan  이행체제	수원국 현장중심 이행과  가벼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 2012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 2012년 6월까지 각료급 참여대상, 각료급 참여 등을 포함한 실질 운영방안 협의 • OECD 및 UNDP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출처 : 외교통상부 (2011)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공식 웹사이트 :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